전력도매가 상한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30조원의 적자를 예상하는 한전을 위한 조치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전력도매가 상한제를 위한 전력거래 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를 통해 규칙이 개정되고 전기위원회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는 전력도매가 상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의 고시안 상 100kW 이상 전력시장 내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 가중평균 SMP가 직전 10년간의 월별 가중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이거나 같을 경우 상한제가 발동된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가입 전 꼼꼼 확인방법 &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운영자금 정부지원정책 꿀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복리 이자, 소득공제 등 사업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금 마련 혜택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설립된 정부 지원 공적제도다. 노란우산은
bizknow.tistory.com
아울러 전력도매가 상한제는 1 킬로와트시(kwh) 당 약 160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달의 전력 도매가가 kwh당 250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구매 단가는 90원 정도 하락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력도매가 상한제가 3개월 초과에 연속 적용될 수 없으며 도입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개정안을 수정했지만 발전업계의 반발이 과연 쉬이 가라앉을지 알 수 없다.
또한 지난 5월 정부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발전업계에서는 12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를 결정해 정부에게 중재안을 통해 kWh당 전력도매가 상한제 200원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발전업계의 공동대책위는 smp 상한제 도입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철회 촉구 집회도 진행한 바 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조달 어렵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절세지원제도 2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조달받는 자금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운수·광업·건설은 10인
bizknow.tistory.com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피플in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당뇨병 합병증 급성 증상 보이는 대표적 두가지 (0) | 2022.12.01 |
|---|---|
| 미국 트리플데믹 확산 현실화…올 겨울 독감 환자 더욱 늘어난다? (1) | 2022.11.30 |
| 전기요금 감면, 출산·다자녀 가구 전기세 할인혜택 적용대상은? (0) | 2022.11.30 |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글로벌 수준 개편 돌입한다? (0) | 2022.11.29 |
| 지하철 총파업, 오는 30일부터 파업 예고…오늘 최종 담판 짓는다? (0) | 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