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 후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 6.86%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 6.86%
(사진 ⓒ SBSCNBC)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 떼어 산출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였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 결과, 실손보험 구조 개편 추진 계획,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68%로, 지난해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급 지급 감소 효과는 0.6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KDI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 내역 DB를 활용하여 문재인케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감소분을 추산한 결과다.
(사진 ⓒ SBSCNBC)
KDI 연구는 "이번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되었으며,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 서비스 이용과 상단한 괴리"를 보인다며 "뇌혈관 MRI 이용은 실제 의료 이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실제 이용 정도보다 과소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급여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추산 결과를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 양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의 범주를 명확히 한 후 실손보험료 반영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사보험 협의체는 이러한 논의 결과, 20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 연구 등을 거쳐 2020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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