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국가전략 목표는 AI를 통한 '3대 분야 9대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목표는 AI를 통한 '3대 분야 9대 전략'

(사진 ⓒ KBS)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발표됐다. 정부는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인공지능(AI)을 통한 지능화 경제 효과 최대 455조 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등을 이번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목표로 두고 있다.

17일 정부는 AI를 통한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AI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이번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3대 분야 9대 전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인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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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AI 인프라 확충 ▲AI 기술력 확보 ▲규제혁신 및 법제도정비 ▲글로벌 AI 스타트업 육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양질의 공동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전국 단위 AI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AI 기술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 9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규제 혁신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수립하는 동시에 법제도를 정비하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내년 5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 자금을 통해 AI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AI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연령·직군을 대상으로 전 국민 AI 교육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SW)와 AI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AI 관련 학과 신·증성을 허용한다. 또 AI 대학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며, AI·SW를 교원 양성 기본 과목으로 포함시킨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군이 등도 AI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 체계 마련 등도 논의됐다. AI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고용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 판단해 이를 대응하기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산재 보험 및 고용 보험을 적용하는 등 사회보험 확대를 추진한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기술 분야 직업 훈련도 비중도 확충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기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AI 범국가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또 분야별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국민 성과 보고 대회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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