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3가지 핵심 POINT
노란우산공제 3가지 핵심 POINT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폐업, 질병, 노령, 사망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안정적인 생활과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1.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다. 즉, 스스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든 적금을 가입하든 사업자 본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사업자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하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다.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뜻.
대신 일반적인 적금처럼 만기는 없다. 퇴직금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신 월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어 경영난에 처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 월 납입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 납입금은 고정이 아니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증액과 감액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2. 노란우산공제는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가 누군지부터 알아보자. 일단 근로소득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즉, 사업소득이 있다면 타소득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것.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가입만 허용한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
위의 표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일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3.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은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는 절세 목적이다.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 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이면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 즉 사업소득이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개인 소득세 절세를 위해 가입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연 순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 해 적립금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
노란우산공제는 세금 환급을 최대로 해 주는 제도다. 최대 환급률이 무려 46.2%나 된다. 이는 반 이상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것.
●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돼 최소한의 생활 안정금은 확보할 수 있으며, 노후 자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리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7%다. 다만,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시중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4.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별도 실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에는 조기 마감된다.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일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