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 경제발전 효과,규제 정책 방법 6가지

담배규제 경제발전 효과,규제 정책 방법 6가지

담배규제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이 '금연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규제정책 평가와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담배규제 경제 영향과 관련된 주장이 나온 심포지엄에는 프랭크 찰룹카 교수와 카티아 캄포스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담배 규제 정책이 긍정적이라 밝혔다. 찰룹카 교수는 담배규제 경제발전 효과로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꼽았으며 담배가 건강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어렵다고 주장, 담배규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개입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캄포스 박사는 담배 규제 정책의 6가지 방법론을 발표했다.

◆ 담배 규제 정책 6가지 방법론

△ 담배사용 모니터링

△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 흡연자 지원

△ 담배위험 경고

△ 담배광고 금지

△ 담배세 인상

이처럼 담배규제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는 담배규제 경제발전 촉진 등 담배 규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칼룹카 교수는 한국에서도 담뱃세 인상과 같이 지속적 담배 규제 정책 강화가 필요하므로 담뱃세 재원을 금연 지원이나 건강증진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담배규제정책 평가 심포지엄 오후 세션에는 조성일 교수, 조민우 교수, 이성규 교수, 안문영 국가금연지원센터장 등 국내 금연 관련 전문가들이 담배 규제에 대한 효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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