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시기,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상 개편 방안은?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주52시간제 시행시기 개편을 앞당기기 위해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실행 추진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는 중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52시간제 시행시기와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해 체결된 민간 전문가 조직이다. 이달 주52시간제 시행시기의 개편을 빠르게 하기 위해 67개 기업 노사 104명, 전문가 15명과 함께 의견을 나눈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현장간담회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결과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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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구회 참여자 대부분이 주52시간제 시행시기 개편에 대한 공감과 만족도가 높았지만 자기 계발, 육아, 업무량 변동 등 제도에 유연성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의 다원화와 유연근로제 활용 제고, 포괄임금 규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주52시간제 시행시기도 중요하지만 연구회는 '주' 단위보단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구회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시기 개편을 위해서는 야간 근로시간제한 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공형 임금체계 개혁도 근로기준법 주52시간 개편에 중요한 사항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상향하는 임금체계와 공정한 보상 등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 개편을 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지만 연장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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