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부담금 계산법과 영향은?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부담금 계산법과 영향은?

초과이익 환수제의 3년 추가 유예 방안 실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로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 제도를 피하려면 올해 안에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법을 통해 확인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한다. 2006년에 도입된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법은 두 차례 유예된 이후 2014년 유예된 개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법은 해를 넘겨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재건축 완료 시점의 집값에서 시작시점의 집값과 시세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는 것이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법으로서 재건축 과정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부담금의 규모 욕시 커지는 구조이다.

올 연말 유예 종료 이후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주세의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상당수가 당장 내년부터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된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초과아익 환수법 계산에 따른 부담금이 커지므로 구조상 강남권에서는 단지에 따라 부담금이 수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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