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면 받는 불이익은?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다운계약서 처벌은 양도자와 양수자 양쪽 모두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계약서상의 매도가격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면 다운계약서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혜택의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받는 다운계약서 처벌을 받는다. △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다시 양도할 때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된 양도 소득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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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무(과소)신고가산세인 납부세액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무(과소)납부일수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다운계약서 처벌을 받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방자치당체의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도 △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되는 다운계약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부동산 이중계약서처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매 거래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다운계약서 신고하는 경우에 계약서상의 자산에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를 적용해 처벌받는 것이다.

한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오히려 다운계약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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