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추진 배경 및 반대 의견은?

경유값 인상 추진 배경 및 반대 의견은?

경유값 인상 추진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 대선후보들도 경유값 인상 추진을 선거공약에 대해 국내 정유업계 및 자동차업계에서 경유값 인상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값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 즈음에 제3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서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100:85:50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휘발유보다 낮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하여 경유값 인상 추진을 실시하게 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유값 인상 추진을 넘어 경유차 퇴출까지 거론하면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경유값 인상 추진을 통한 경유차 운행 억제를 위해 LPG 자동차 판매 규제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경유값 인상 반대에 의견을 내고 있는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는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유는 버스와 트럭 등 유류 소비가 많은 차종에 쓰이는 만큼 경유값 인상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3월 말 기준 경유차 등록대수는 927만대로 휘발유차에 이어 두 번재로 많으므로 경유값 인상이 되면 체어맨과 티볼리를 제외한 모든 차종을 경유차로 생산하고 있는 상용자동차와 디젤엔진 모델이 만은 벤츠, BMW 등 독일계 수입차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홍보팀장은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유는 국내생산량의 51%를 수출하지만 LPG는 국내 소비량의 70%를 수입하고 있어 경유 대신 LPG 소비가 늘어나면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적자가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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