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북한여행 금지령 언제까지?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령 언제까지?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령은 북한에 억류, 혼수상태로 풀려났다가 숨진 북한 미국인 사망 사건인 오토 웜비어군 북한 미국인 사망이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 계기가 되었다.

 

북한 미국인 사망으로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령이 선포되면서 북한내 미국인 여행객들과 인도지원 종사자 모두가 철수를 완료했다. 미국인 북한여행은 불가하며 언론인,적십자, 인도지원등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경우 예외 대상자는 허가 신청절차를 통해 특별여권으로 미국인 북한여행 방문이 가능하다.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가 시행되는 9월1일부터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를 위반할 경우 여권무효,중범죄처벌된다. 중범죄처벌은 1년이상 최대10년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 미국인 북한여행객은 한해 1000명 정도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미국인 북한여행은 1주일 2000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약223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 미국인 사망이 미국인 북한여행금지령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  분석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자는 전혀신경쓰지않는다며 지난25일 AFP통신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국무부영사국측은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령은 1년후면 효력이 없어지나 미의회에는 5년간 북한 여행금지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어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령이 언제 풀릴지 알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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