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주요내용 일부 개선 필요한가

김영란법 시행, 주요내용 일부 개선 필요한가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이 되어가면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김영란법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거나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는 것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직무권한 범위 내의 사람에게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며 공정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김영란법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게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업무에 알선 및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김영란법 주요내용의 도입으로 인해서 공직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주요내용이 도입되면서 교육 현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학부모가 상당수 있으며, 리얼미터에서 9월 25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김영란법 주요내용의 취지와 김영란법 시행 후 1년의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일정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3%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되고 첫 번째 명절이었던 지난 1월 설의 경우 국내 3대 유통업체의 선물세트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비해 5.1% 증가하였지만 농업계의 선물세트 매출액은 오히려 53.4%가 급감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농축산물 선물소비의 촉진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김영란법의 가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도 기분 좋게 선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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