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재개, 문재인 탈원전 정책 어떻게 되나

신고리 건설재개, 문재인 탈원전 정책 어떻게 되나

 

 

신고리 건설재개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탈원전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리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신고리 건설재개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문재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 정부청사에서 문재인 탈원전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건설 재개 의견이 59.5이고 건설 중단 의견이 40.5% 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에 반박하며 신고리 건설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건설재개라는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고리 건설재개라는 결론이 나 신고리 5, 6호기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해 6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공정률이 약 29%이며 이미 1조 600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셧다운을 지시하고 신고리 건설을 중단하는 등 문재인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가 실제로 달성되기 어렵다는 의견과 전기요금의 인상 논란도 거세게 불어왔다.

 

결론적으로 시민참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고리 건설재개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신고리 건설 공사의 중단을 주장해왔던 많은 단체들이 공론화위의 권고안과 문재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전충환 부산대 화력발전에너지기술센터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면서 무작정 원전,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면서 LNG,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나서기 보다는 효율적인 대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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