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공휴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행 가능성은?

어버이날 공휴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행 가능성은?

어버이날 공휴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도 현제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혀 어버이날 공휴일에 대한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어버이날 공휴일에 대한 지실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어버이날 공휴일이 미지수인 상태이다. 우선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교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걸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가급적 빨리 진행돼야 할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어버이날 공휴일은 현재 미지수인 상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 어버이날에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2012년 12월 18대 대선에서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

어버이날 공휴일이 지정을 위해 아직까지 지정된 바가 없는 반면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로 다음 월요일은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따라서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이 결정되면 5일부터 8일까지 황금연휴가 생긴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일반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어려움으로 휴일을 즐기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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