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종합 내용 방향은?

부동산 대책, 종합 내용 방향은?

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가 9월 13일 오후 2시 30분에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종합 대책,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월 13일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는 정부성루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 시장 안정 방안, 즉 부동산 종합 대책,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게 될 예정이다.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부동산 종합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마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는 개념인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종합 대책,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높다.

부동산 대책 발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의 핵심은 종합 부동산세가 될 것이다. 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수준인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의한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0.3% 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을 통해서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월 12일 토지가 공급이 되지 않아 집값이 폭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이후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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