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주택 정책 방향은?

청약제도 개편, 주택 정책 방향은?

[출처 ⓒ SBS뉴스]

청약제도 개편,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1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말에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12월에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12월로 넘어가면서 분양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많은 우려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에서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9억 원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을 금지했으며 고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서민, 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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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개편은 우선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주택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12월 분양시장에 마지막으로 참여할 기회가 발생하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 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 시행이 늦춰지면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분양 예정이던 단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들도 대거 청약에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작업이 늦춰지면서 12월 초에 분양일정을잡고 있던 수도권 유망 단지들은 분양 일정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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