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4%→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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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가 3년만에 추가 인하된다. 법정최고금리는 오는 7월부터 4%p 추가 인하되어 20%가 된다. 또한 대부중개수수료도 낮아질 예정이다.

 

지난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위원회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포용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오는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이다. 하지만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할 예정이라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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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예정이다. 약관상 소급적용을 강제적으로 할 경우 '지나친 팔 비틀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대환을 유도해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을 낮을 계획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최고금리인하 계획 발표와 함께 현 4% 수준의 대부중개수수료를 2%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중개수수료가 현행보다 낮아지면 대부업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며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대부업 시장을 종합적으로 통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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