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금

종부세 완화, '여야 공방'에 불발 위기…50만 명 납세 전망은?

경영팩토리 2022. 8.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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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종부세 완화에 대해 여야 공방이 펼쳐지면서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이다.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 정책이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8월까지 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혼란을 빚게된다'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약 9만 3천 여명의 납세자들은 이번 년도 종부세 신고 시 혜택을 받지 못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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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번 종부세 완화는 명백한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무주택자가 전체 44%인 92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만 3천 명 부자들의 종부세 완화에만 집중하는게 민생을 우선하는 태도인지 의문'이라 덧붙였다.

 

한편, 성일종 의장은 이러한 민주당의 반발 의견에 대해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왜 부자 감세를 추진해왔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와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한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 또한 지적했다. 

 

여야 간 의견 통합에 실패하자 8월 이전 통과가 어려워진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은 납세자들의 혼란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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