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45만톤 시장격리, 쌀 값 안정화 고려....공급과잉 문제 최선인가?

(사진ⓒSBS)

 

쌀45만톤 시장격리가 2017년 이후로 5년만에 시행되었다. 

 

그 규모도 2017년에 비해 12만톤이나 불어난 45만톤이다. 지금까지 시장격리를 시켰던 물량 중 최대치다. 쌀45만톤 시장격리를 시행한 이유는 쌀값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다. 쌀 값이 폭락을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물량을 줄이는 것이다. 쌀45만톤 시장격리는 농가들의 소득을 위한 최후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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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하락한 쌀 값은 작년에 비해 25% 가락 하락하여, 20kg당 4만 725원대이다. 지난 1977년부터 통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하를 기록하였다. 정부와 농가에서는 쌀45만톤 시장격리를 하는 최후의 방안을 시행하는 수 밖에 없었다. 시장에 유통되는 쌀이 적은만큼 쌀 값은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는 2017년과 같은 결과를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 측에서는 언제까지 이러한 해결방법일 수는 없다며, 비효율적인 측면을 지적했다. 공급과잉으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적절한 방안이 나와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은 '해당 정부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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