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해제 가능성에 '국민 세부담' 낮춘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취득세 완화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2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의 전문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선종 위원은 현실화 계획 이후 급증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고 12%의 세율을 부과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정부는 공청회의 결과에 따라 취득세 완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확정 수정안을 이달 발표할 방침이다. 

노란우산공제 금리, 소득공제·복지 혜택 &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 대비책 활용법 총정리

업계가 예상 중인 확정 수정안에는 이러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서울 조정대상지역 해제, DSR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지난 10일 정부는 부동산 시정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취득세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취득세 완화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높게 예상 중이다.

 

이러한 취득세 완화 요구 목소리에 행정안전부는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완화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 장관은 '공청회 제안 정도보다 높은 강화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책자금, 운영자금 융통 대비책 '공제사업기금' +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 노란우산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