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지원금 5가지 및 노란우산공제 요점 총정리 & 자금정책 운전자금 지원제도꿀팁

 

개인사업자 지원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첫 번째 개인사업자 지원금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다.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명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이다. 다만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이어도 지원하지만 최대 99인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데, 100인 이상 기관은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도 고령자·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역(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첫번째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두 번째는 고용 보험에 가입했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던 사업자라고 해도 2022년에 새롭게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 두번째 개인사업자 지원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회보험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신청 대상자는 근루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주와 그 근로자이다. 단,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신규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급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 사업을 신청하면 최장 36개월까지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세 번째 개인사업자 지원금은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것으로, 고용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을 신청하려면 보험료 징수법 제 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여야 한다. 자영업자는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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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개인사업자 지원금은 '휴업 지원'이다. 사업이 어렵지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한 지원이다.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을 구분해서 지원 중이다. 유급 휴업·휴직 시에는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한다. 단,직원 1명당 1일 한도는 6.6만 원이다. 무급 휴업·휴직 시에는 평균 임금의 50%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 휴업·휴직은 연 180일까지 지원, 무급 휴업·휴직은 근로자별로 최대 180일 지원한다.

 

 

◐ 다섯 번째 개인사업자 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이다. 이 지원은 폐업에 대한 지원이다.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재기 교육, 법률자문 지원, 전직장려수당 지원 등이다.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면 폐업 후 사용할 목돈을 준비할 수 있고, 사업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노란 우산'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한다.

 

◐노란 우산

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가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목돈을 준비하는 비영리성 제도

 

◐ 노란우산 가입대상

사업을 하고 이는 소기업, 소상공인

* 업종, 연령, 업력 무관

 

◐ 노란우산 월 저축 한도

5만워~100만원

*1만원 단위로 선택

 

 

◐ 노란우산 사업자 혜택

소득공제, 이자, 법적 수급권 보호, 상해보험, 정책자금 우대, 희망장려금, 복지 플러스 등

 

◐ 노란우산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대표자 개인의 사업(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지원

◐ 노란우산 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 전액에 복리로 연 3% 지급

 

◐ 노란우산 법적 수급권 보호

납입금 전액 압류, 담보, 양도 금지

 

◐ 노란우산 상해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금의 최고 150배 보험료 지원

 

◐ 노란우산 정책자금 우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신청 시 가산점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정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에게 최소 12만원 ~ 최대 60만원 지급

*단, 예산 소진 시 마감

 

 

◐ 노란우산 복지 플러스

소상공인 교육, 제휴카드 발급, 레저·여행 할인, 의료·장례 할인, 복지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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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은 창업 즉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업자가 가입해도 좋은 제도이다. 노란우산은 퇴직금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게 맞다.

 

◐ 노란우산 가입 가능 업종 예시

농산물체험활동업, 광고기획 대행업, 부품가공업, 스포츠업, 교육서비스업, 금속물제조물 및 제작설치업, 해외직구 대행업, 웨딩서비스업, 음식숙박업, 한의원, 치과의원, 요식업, 의약품도소매업, 식품도소매업, 식품가공업, 미용용품 도소매, 소사장제, 스터디카페, 전문건설하도급업 등 모든영리성 목적의 업종 가입 가능.

 

◐ 노란우산 가입 가능 프리랜서 업종 예시

식당매니저, 방문의료, 알선, 채권추심, 인테리어, 컨설팅, 미용사, 학원강사, 할부중개, 매장매니저, 식당매니저, 방송, 방문의료, 텔레마케터, 광고영업, 디자인프리랜서, 기술제공용역, 배달, 의류판매, 강사, 연예계그룹소속, 건축, 요양보호사, 번역, 상담, 작가, 언어치료사 등 원천징소를 공제받는 모든 프리랜서 업종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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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은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 중소기업공제기금]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부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 생존을 위해 가입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제도인데, 원금 손실 없이 이용 가능하다.

 

▶사업체 자금활용폭 넓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저축한 금액으로 자금 활용을 마련한다. 

자금 활용 한도는 부금 잔액의 최대 3배~7배까지이다.

무담보로 지원하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업체도 사업 운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사진관, 설치수리업, 의류도서매업, 백화점중관리, 정육식당, 식육점, 정육점, 레미콘업, 위탁운영업, 도자기제조업, 청소서비스업, 통신업, 통신서비스, 폐기물운반업, 미술교습소, 상품중개업, 음식숙박업, 전자상거래업, 임가공서비스업, 위탁판매업, 미용실, 주우소 등 모든 영리성 목적의 업종 가입 가능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이 사업상 꼭 필요한 이유와 특장점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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