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비과세 TF 가동, 유산 상속세 → 취득세 세제개편 검토

 

취득세 비과세로 인한 과도한 유산 상속세로 인해 NXC의 2대 주주가 정부가 되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례적으로 유산취득세 제도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60%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2대 주주가 정부가 되는 기현상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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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별세한 NXC 김정주 창업자는 유족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NXC 지분의 30%를 상속세로 물납했다. 이로 인해 NXC, 넥슨의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한 기획재정부가 2대 주주는 기획재정부가 된 상황이다. 정부가 시가총액 수십조원에 달하는 그룹의 2대 주주가 된 적은 이번이 처음 있는 사례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민간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유산세 방식을 취득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유산세를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재산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인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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