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논란, 고용노동부 향후 전망은?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 고용노동부 향후 전망은?

(출처 ⓒ KBS)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 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으로, 연장·야간 근로 등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최근 '저녁이 있는 삶'이 주목되면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사실상 금지하려는 지도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포괄임금제가 직장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해 한숨만 늘어나는 직장인들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그 기간 장시간 노동 유발, 실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미직브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14일 밝힌 바 있다.

(출처 ⓒ KBS)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법상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통일된 현장 지도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의 판례,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침 초안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고용부는 향후 현장 활용 사례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침 내용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 연평균 근로 시간은 1,770시간이지만 우리나라는 2,285시간으로 무려 30%나 많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잇따르면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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