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제도 활용법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제도 활용법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은 어떤 제도일까?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제도로 '노란우산'의 정식 명칭이다.

■ 소기업 소상공인 제도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은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업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하게 된다.

▷ 월 납입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납입한 금액 전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불경기 등으로 경영난에 처할 경우에는 금액을 하향할 수도 있다.

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단,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며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한다. 또 3회를 연달아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 노란우산 가입 대상은?

노란우산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다. 즉,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다.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불가능하다.

■ 노란우산 사업자 지원 혜택은?

노란우산은 크게 절세 혜택, 공제금 혜택, 복지 혜택, 자금 혜택 등으로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 절세 혜택 :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 즉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개인의 소득세 절세를 위해 가입하기 때문에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소득세에서 환급을 받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본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다.

개인과 법인 모두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환급률이다.

노란우산은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 증명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공제금 혜택 :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단, 대출은 잔액 내 최대 80%까지만 가능하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의 이율이다.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은 2.7%이며, 변동 금리다.

위는 노란우산 대출 조건이다.

▷ 복지 혜택 : 상해보험이 무료로 가입되고, 다양한 항목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금의 최고 150배가 지원된다.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제도

▶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 (클릭)

▶ 자금 회전력 생성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 자금 혜택 : 정책 자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 별도의 가입 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금을 노란우산 가입자가 신청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책 자금은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부가적인 조건이 인정될 경우 높은 확률로 승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희망장려금으로 불리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되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누적 가입자 수만 120만 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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