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개인투자자 심리 위축 고려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개인투자자 심리 위축 고려

(사진 ⓒ SBS)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조치가 실시될 전망이다. 공매도를 허용하면 개인투자자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확도된 공매도 금지 6개월 기간 동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오늘(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6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가닥을 잡았다. 이번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발표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주장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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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공매도 금지 연장 쪽에 무게가 실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매도는 어떤 주식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서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이러한 공매도는 증시가 과열될 때 주가 폭등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주가 하락에 배팅해 하락 장 때 더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참여에 제한을 두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게만 적용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매도 금지 6개월 조치를 시행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조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증시 회복 흐름에 비춰봤을 때 공매도 금지의 증시 부양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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