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종부세 과세기준 고가주택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고가주택 등 내용에 관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고가주택이 9억 원에서 2억 원 상승한 11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날 회의에서 21명 중 16인이 종부세 과세기준 고가주택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여 가결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 제외 대상이 11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주택 공시가 11억 이상인 사람도 종부세 과세기준 고가주택 상향으로 세액이 줄어들게 됐다.
이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부세 과세기준 고액 부동산 가격 안정 측면에서 보면 종부세 대상 완화로 인한 공제금 상향은 불안요인이 될 수 있고 강남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종부세 과세기준 고가주택 완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잘못된 저치' 43.9%, '잘된 조치' 34.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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