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유예,재건축 조합 폐지요청 논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재건축 조합 폐지요청 논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우려한 재건축조합들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의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시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서울 대치동 은마, 쌍용 1차, 2차, 우성 등 8개의 서울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의 의견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집값 상승 여부 및 일반 분양가에 따라 인기 단지의 경우에는 억대 규모의 부담금 폭탄이 조합원들에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발이익이 많은 인기 재건축 단지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19일 이러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시점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로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사업개시 시점과 준공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는 점과 산정기준에 대한 부당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의견 및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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