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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노란우산공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적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폐업 후 생계위협으로 부터의 보호와 더불어 목돈 마련까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제도이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 예상치 못한 다양한 형태의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퇴직 후 퇴직금이 보장되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 제도 마련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폐업 시 생계위협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부터 개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 믿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소득공제와 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많은 지원을 돕는 노란우산공제도 일부 가입자들에게는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알아보자.

 

 

◆ 노란우산공제의 장점.1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소득금액과 납부금액, 과세표준에 맞춰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아래 표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지원하는 소득공제 최대한도이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을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 한 후에 해당 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가장좋다. 가령 1년 사업소득이 6천만 원으로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라면 월 납입 기준 25만 원의 부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대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1년 납입금이 250만 원 이라면 250만 원의 소득공제만 받게 된다.

 

◆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분명 아주 큰 장점 이지만 이러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대상자가 있다.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근로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두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절세가 아닌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이율 3.0%로 변동 금리이면서 복리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또한 소득공제만 제외될 뿐 기타 모든 복지 혜택과 이자적용은 똑같이 적용되며 가입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 노란우산공제의 장점.2

신규 가입자에게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가입 장려금을 지급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후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희망장려금의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종료되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사업체 지자체에서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지는 않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 노란우산공제의 장점.3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휴양시설지원 : 회원가 할인 (일반가의 최대 50%)

- 영화관람지원 : 이벤트 당첨자 대상 영화티켓 지원 (연 20,000명 / 1인 2매 제공)

- 가족사진 지원 : 이벤트 당첨자 대상 10만 원 지원 (연 5,000명 )

- 건강검진 비용 할인 지원 : 주요 대학병원 및 전문 검진 센터 검진비 할인

- 경영상담지원 : 전문분야별 무료 상담 및 서면 작성 지원

- 웨딩서비스 : 전국 주요 웨딩홀 웨딩비용 할인

- 상조서비스 : 장례용품 및 상조서비스 할인

-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가입 후 2년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상해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보상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에 자세히 보려면 (클릭!)

 

◆ 노란우산공제의 장점.4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은 법률에 의해 보호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든 압류가 불가능하며 더불어 양도담보 제공 또한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료,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의 장점.5

공제금은 폐업 또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인 대표자가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퇴임했을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을 경과하고 가입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제금이 지급된다. 공제금은 신청 후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가입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한다면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부금액은 월 납입 기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부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하면 된다. 부금액과 이체 날짜는 납부중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월 100만 원의 부금을 납부하던 가입자의 사업장 상황이 갑작스럽게 안좋아져서 공제금이 부담스럽다면 바로 5만 원으로 감액 납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상황에 맞춰서 그때 그때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이용하면 된다.

 

 

▥ 가입 가능 업종 예시

: 일반 제조업, 각종 도소매업, 전문음식업, 매장유통업, 식품도소매업, 행사기획업, 식품가공업, 각분야제조업, 통신판매업, 금속용접처리업, 의약품 도소매업, 전분야 유통업, 농산물 체험활동업, 광고기획 대행업, 실내장식업, 부품가공업, 스포츠업, 교육소비스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 설치업, 각종 도소매업, 건설관련업, 모든 유통업, 음식 및 외식관련업, 각종 서비스 분야 업종, 고용알선업, 도배업, 실내 장식업 등 모든 영리성 목적의 업종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프리랜서 업종 예시

 : 상담, 작가, 택배, 아동지도사, 물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운동지도사, 그래픽디자인, 언어치료사, 검진간호사, 작업치료사, 건축, 요양보호사, 현장공사, 정수기점검, 각종딜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 컴퓨터 프로그래머, 운동선수, 웹툰작가, 중개, 보험, 영업, , 식당매니저, 방문의료, 외판 , 딜러, 화상영어교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광고, 편집외주용역, 매장매니저, 디자인프리랜서, 광고영업, 텔레마케터, 각종 딜러, 관리매니저, 기술제공용영 등 원천징수를 공제한 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프리랜서 가입 가능.

 


 

▣ 갑작스럽게 필요한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입자의 부금과 정부 에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금조달을 돕는 사업이다. 조성된 재원을 이용하여 가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이 안정되도록 지원한다.

 

전국의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연 1~2%p),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0.2%p)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자라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월 부금액은 10~3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1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공제부금에서 적용하는 지급률을 만기 시 1.5% 이며, 만약 만기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입을 유지한다면 가입 유지 장려 이자가 추가로 적용되어 연 1.7%의 이자를 적용한다.

또한 중소기업공제에서는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한 공제기금 가입 업체에 대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데, 활용 안내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해당 자금조달 지원은 서류 없이, 방문없이 신청 즉시 송금된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

 

▥ 가입 가능 업종 예시

 : 일반 제조업종, 각분야 건설관련업, 전분야 유통업, 서비스분야 업종, 약국, 전체 제조관련 분야업, 일반도소매 및 유통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정보기술 서비스업, 도장공사업, 육가공업, 인테리어 설계업, 태양광 발전업, 전문 음식업, 해외직구 대행업, 웨딩서비스업, 행사기획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의약품 도소매업, 육류도소매업, 제과점, 축산업, 렌탈업, 건인테리어, 금속잡절업, 제과점, 축산업, 미용용품 도소매업, 소사장제, 상품대리판매업, 조리업, 실내장식업, 제조업 각종 도소매업 등 모든 영리성 목적의 업종 가입 가능.

 

 

개인사업자 사업지원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VS 중소기업공제기금 2가지

개인사업자 사업지원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후 자금활용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성 제도이고, 저축성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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