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동산 개편안 내용은?

보유세, 부동산 개편안 내용은?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일주일 후인 오는 6월 21일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21일에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의 시세 반영을 확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되고, 분배 악화 자료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 과정에도 이 같은 상황이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만약 여당안이 모두 반영된다면 연간 3조 원 이상의 증세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다주택자 과세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자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거나 3채 이상 보유자의 과세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시세를 반영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까지도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주택 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토지의 종부세도 개편될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면 재정개혁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이 확정될 것이며, 그 이후에 정부는 최종권고안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보유세 인상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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