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피부양자 30만 세대 지역가입자 전환, 인상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개편, 피부양자 30만 세대 지역가입자 전환, 인상된 보험료는?

(출처 ⓒ KBS)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고소득 직장인 등 84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른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달라진 것이며,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77%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 2,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상위 1%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또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했던 30만 세대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즉, 피부양자 30만 세대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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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성, 연령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 원이 넘는 상위 2% 소득 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 9,700만 원이 넘는 상위 3% 재산 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약 1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달 7월 5일부터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건강보험료 개편 소식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전 국민의 25%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7월 건강보험료 개편은 1단계 개편이며, 이어서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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