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규제, 적정임금제는?

포괄임금제 규제, 적정임금제는?

포괄임금제 규제를 오는 8월까지 다시 늦추기로 결정한 가운데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과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우러 2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인 포괄임금제 규제 지도지침 발표 시기를 오는 8월로 다시 늦춘다고 밝혔다. 여러 대법원 판례가 있어 포괄임금제 규제 허용 기준은 명백하지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할 지도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거쳐야 해서 오는 8월에 포괄임금제 규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 지침이 나오면 가짜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라놔 초과근로수당 체불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 요청 역시 유예되었다.

노동계에서는무분별하게 활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으면 노동시간 단축도 어려웢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야근 등에 따른 가산임금 부담이 줄게 되면 사용자는 더 많은 노동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가포 아파트건설 공사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정임금제는 건설노동자 임금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서 국토교통부의 적정임금제 도입게획을 담은 건설사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 의한 시범사업이다.

7월부터 주 52시간 도입을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포괄임금제 규제 대책이 신속하게 발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적정임금제,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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