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 필요한가

검찰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 필요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4월 12일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된 이유에서다. 경찰 수사권 독립 등을 비롯한 많은 검찰 개혁 내용들이 주장되고 있다.

4월 12일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었는데,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최우선적인 내용으로 제시되는 것은 경찰 수사권 독립인데, 경찰 수사권 독립이 다시 이루어질 경우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는 상호견제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된다. 또 사람들이 조사받느라 경찰청과 검찰청을 이중적으로 가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검찰로부터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검찰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관계가 형성될 여지를 보다 줄일 수 있다.

검찰개혁으로서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법집행의 권력을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분점하여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비난 받았던 일부 검찰 수사 비리와 달리 경찰 수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수사 문화를 갖춰야 하며, 수사에 관한 교육도 지금보다 다양화, 전문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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