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논의… 종료 앞두고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끝나

지소미아 논의… 종료 앞두고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끝나

(출처 ⓒ MBC)

지소미아 논의가 종료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오늘(15일) 오전 도쿄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서 그쳤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5일 협의에서 종료를 일주일 남겨놓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일본은 회의 후 지소미아 논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공개했다. 김 국장은 "현실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며 지소미아 논의 등 이미 알려진 것을 포함해 여러 사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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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단행한 수출 규제 조치로 안보 부문의 양국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보 3개월 후인 오는 23일부터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 규제를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연결 짓는 것에 반대하면서 한국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된 징용배상 판결 문제 등도 풀어갈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6월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토대로 징용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자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야기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이번 협의에서도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조기 시정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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