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대우 중단, 美 홍콩보안법 강경 대응

홍콩 특별대우 중단, 美 홍콩보안법 강경 대응

(사진 ⓒ KBS)

홍콩 특별대우 중단 등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보안법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홍콩보안법이 차질없이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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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홍콩보안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홍콩 특별대우 중단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 시각)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홍콩 특별대우 중단을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먼저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을 박탈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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