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난항… 공수처장 후보 혼란

(사진 ⓒ MBC)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천위원을 27일까지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천을 마치면 공수처장 후보를 골라낼 추천위원회가 꾸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에게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 추천 내정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의 최후 통첩 하루 전날인 25일 국민의힘이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강성보수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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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두 분을 곧 제시할 것"이라며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야당의 두분 추천 위원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요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공수처 추천위원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추천위원 내정이 유력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는 모두 보수강성 인사로 이름이 높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꾸려진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추천위가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 누구도 후보로 추천이 될 수 없다.

 

한편 민주당은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깅종철 연새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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