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인하될까

(사진 ⓒ KBS)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있다. 카드사 업계와 가맹점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 업계는 이르면 3월 말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에 착수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로 한다. 통상적으로 카드사들의 감사 보고서가 3월 말에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3년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적용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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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위험 관리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적격 비용)를 검토해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10차례가 넘었다. 2018년에는 우대 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4%였던 우대 가맹점이 96%까지 확대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라 2019년부터 연 매출액 5~1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낮아졌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인하됐다.

 

우대 수수료 환급 제도 소급 적용으로 카드사들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650억 원을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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