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소멸위기 시군구 89곳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인 소멸위기 시군구 89곳 지정해 발표했다. 이번 지정된 소멸위기 시군구 89곳에는 부산 3곳, 대구 2곳, 인천 2곳, 경기 2곳, 강원 12곳, 충북 6곳, 충남 9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6곳, 경남 11곳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도시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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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소멸위기 시군구 89곳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먼저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멸위기 시군구 89곳에 매년 1조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써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더불어 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지정 고시된 소멸위기 시군구 89곳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되지만, 이번 지정은 처음 시행된 것으로 향후 2년간 상황을 지켜보고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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