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혜택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폐업, 노령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없다. 이로 인해 생계위협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생활고를 겪을 위험이 크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모아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 제도이다.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도입되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자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퇴직금을 모으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Q.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은 얼마나 되나?
A. 월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 (1만 원 단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부금을 납입하며 퇴직금을 모으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방식은 월납발고도 분기납이 있다. 월납은 매달 납입하는 방식이다. 분기납을 선택할 경우 분기별로 납입하게 된다. 즉, 3개월치 금액을 일괄 납입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납입 방식과 금액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 가장 큰 이점은?
A.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하는 점이 바로 소득공제 혜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퇴직금을 모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소득공제를 지원해 사업자의 절세를 돕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매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 소득을 말한다.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소득공제도 종합소득세에서 적용받게 된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는 사업자가 아니다.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개인 공제를 받게되는 대상이다.
●세금 환급 확률 높이는 노란우산공제
Q. 노란우산공제 퇴직금 마련 지원은?
A. 납입 부금에 대한 압류보호, 이자 가산 혜택이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에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은 전액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법적 수급권 보호를 통해 공제금을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납입금 전액은 연 복리로 이자가 적용된다. 이율 또한 시중 은행보다 높은 2.5%(기준이율 2.2%)가 적용된다.
Q.. 노란우산공제 다른 혜택은?
A. 가입 지원금, 대출 및 복지 혜택 등이 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이란?
A.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희망장려금을 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1~5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획해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별 지원 금액이 각기 다르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의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Q.. 노란우산공제 대출 및 복지 혜택이란?
A.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가입 사업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납입 부금 내 대출로 운영된다. 노란우산공제 일반 대출은 부금 연체가 없는 가입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의료 대출은 질병·상해로 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경우 재해 대출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복지에 취약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경영지원, 건강/의료, 여행/문화, 쇼핑몰 제휴 등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A.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법인사업자 및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업종, 연령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도장공사업, 스포츠업, 금속용접처리업, 육류도소매업, 건축설계서비스업, 상품대리판매업, 잡화도소매업, 보건업, 웨딩서비스업, 태양광발전업, 철구조물설치업, 슈퍼, 토목공사업, 고용알선업, 금형제조업, 운수업, 학원, 숙박업, 안경원, 영어교습소, 자동차매매업, 굴삭기업, 정육식당, 설치수리업, 피부미용업, 청소서비스업, 세차장업, 하도급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부동산중개업, 욕탕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3.3% 원천징수하는 퀵서비스배달원, 기타물품운반원, 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기타자영업, 음료품배달원, 직업운동사, 재단사, 사교댄스, 감독, 자문, 연예보조서비스, 기술제공용역,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해권추심, 렌트, 정수기점검, 자동차영업, 심리상담사, 방과후교사, 언어치료사, 번역, 요양보호사, 작업치료사, 택배, 웹툰작가, 의류판매, 보험설계, 컨설팅, 분양 등의 프리랜서는 최근 2개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가입 가능하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비영리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많은 사업체들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는 정부 지원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의 비상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저축성으로 가입해서 매달 부금을 납입하며 자금난을 대비하면 된다. 기금은 사업체가 납입한 부금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에 자금난이 발생하면 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면 된다. 기금 대출 신청 시 사업체는 납입 부금의 최대 3~7배 이내(무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기금 대출 이자(1~3%)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기금 대출을 할 경우 이자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 개정내용(중소기업중앙회 21년 기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목적은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사업체의 자금조달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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