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3가지, 사업자 프리랜서 필수체크POINT

노란우산공제 단점 존재하는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에 가입 전 어떤 단점이 있는지 숙지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정부 제도로 2007년 9월 처음 시행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정부 산하기관)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① 임의해지

 

노란우산공제에서 우산심벌은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보호'를 의미하며 내부 노란 색상은 보호 속 밝게 빛나는 소상공인의 '희망·미래'를 의미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가입기간동안 월납기준 5~100만원을 납입하며 적금처럼 이자를 지원받으며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공적 제도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은 가입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폐업 또는 가입자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 10년 경과된 만 60세 이상 고령가입자'의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다.

 

만일 세 가지의 상황 외 해지할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헤택을 받았을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원금손실 등의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이기 때문에 만일 매달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최소 납입금액인 5만 원으로 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공제금 납입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자금마련에 유리하다.

 

이 제도는 적금처럼 생각하여 가입하고 저축하면 좋은 제도기 때문에 임의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있지만 연 복리이자 2.7%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일수록 이자효과가 크다.

 

노란우산공제 단점②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은 1년동안 부금한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그만큼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한도금액]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자금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한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500만 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주 지원하는 공적제도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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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법인대표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된다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이 제도에 가입하여 적금처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 노란우산공제 단점이다.

 

노란우산공제 단점③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는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평균 1년동안 月1~5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지원금액]

 

신규 가입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이 노란우산공제 단점인 이유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고, 기간 내 신청하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지자체별 지원금액과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은 예산계획과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예산 소진될때까지 선착순마감으로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영리성 사업체를 영위하는 모든 업종의 영리사업자(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자 등)와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 가능한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 영리사업자 가입예시) 개별화물, 편의점, 고용알선업, 도배업, 실내장식업, 건축인테리어, 건설업, 전문건설하도급업, 개인택시, 주유소, 청소대행업, 학원, 편의점, 스포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학원, 마트, 농산물체험활동업, 전자상거래업, IT, 통신판매업, 해외직구대행업, 물류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카페, 숙박업,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 프리랜서 가입예시) 텔레마케터, 언어치료사, 코웨이코디, 음료배달원, 배달기사, 개인간병인, 요양보호사, 골프장캐디, 모델, 행사도우미, 심부름용역, 기술제공용역, 방문의료, 목욕관리사, 건축인력, 헤드헌터, 디자인프리랜서, 보험설계, 방문판매, 작가, 렌트, 번역, 기술제공용역, 학습지교사, 그래픽디자인, 강사, 검진간호사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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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자금 조달 지원 자금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더 자세히(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은행이나 정책자금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부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재원을 지원해왔다.

 

이 제도 가입한 사업체는 공제부금으로 매달 10~300만원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저축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공제부금 잔액으로 자금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3가지로 공제부금 납입 4회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활용하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 종류]

기금 운영자금은 공제부금 잔액으로 자금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해도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될뿐 아니라 이용횟수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때마다 중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차례 활용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감면혜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 소재에 사업장을 둔 기금 운영자금 활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금리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운영자금 금리의 1~2%p 이자감면혜택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지원이율 등 세부 지원내용은 예산계획에 따라 상이하고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모두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영리성 업종의 사업체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 영리사업체 가입예시) 개별화물, 중장비업, 굴삭기업, 조경공사업, 전문건설하도급업, 부품가공업, 도장공사업, 육가공업, 태양광발전업, 임가공서비스업, 컴퓨터제조, 에어컨설치, 위탁운영업, 스포츠센터, 가구점, 제조업, 봉제제조업, 화물운송업, 엔지니어링, 철구조물설치업, 기계설비업, 폐기물수집, 자우너재활용업, 제조판매업, 건축자재임대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

 

 

◈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다 금리 인하혜택이 지원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납입금액 많아야 자금지원 한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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