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무상증여한도, 정부 한도 상향키로 결정했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자녀무상증여한도에 대해 정부는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방향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자녀무상증여한도 상향에 대한 방안을 담았다. 이행계획서에는 자녀무상증여한도에 대한 자세한 한도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업계는 현재 무상증여한도인 자녀 1인 당 5천만 원을 최대 1억까지 공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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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4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무상증여한도에 대한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 원,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시킨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올해 무상증여한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자녀무상증여한도는 8년 만에 다시 상향되는 것이다.

한편, 자녀무상증여한도 상향에 따라 증여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도 상향의 혜택이 결국 고소득 가구로 돌아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는 있다.

이러한 증여세공제 상향에 대한 분분한 의견에 정부는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과세 제도는 정비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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