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6월 부터 적용, 과세표준 하향?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면 최고 수혜자는 2 주택자 중과 폐지에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6월 새롭게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 상향이나 2 주택자 중과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조정대상 지역의 2 주택 보유자 혹은 부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14억대의 아파트 1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작년은 98만원이었지만 개정 이후 32만원 정도로 종부세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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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종부세법 개정안의 1 가구 1 주택자 과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이 되었지만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1 주택자 중에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오히려 종부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단 세제 개편안이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지난 표준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에 따르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에 대해서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는 것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종부세법 개정안 이후 올해의 종부세 납부 대상은 66만 6000명이 될 전망이다.

한편 새로운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후 올해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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