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정책, 이대로 폐기되나

망 중립성 정책, 이대로 폐기되나

 

 

(출처 ⓒ 카카오티비)

 

버락 오바자 정부 당시 시행되고 있던 망 중립성 정책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로 인해 폐기수순에 처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정책에 반하는 최종안을 공개하였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를 뒤집을 최종안을 공개하여 내달 14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밝혔다. FCC가 공개한 망 중립성 최종안의 골자는 광대역 인터넷 엑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2 대신 타이틀1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즉, ISP를 공공서비스에서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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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다. 망 중립성 최종안으로 ISP가 정보서비스로 분류됨에 따라 ISP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에 바탕으로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출신의 파이 위원장은 FCC 수장에 임염되자 시장에서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에 유리하도록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최종안은 인터넷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망 중립성 보호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이들도 있었으며 그동안 망중립성은 소비자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됐다는 등 망 중립성 최종안에 반하는 이들도 있었다.

 

파이 FCC 위워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연방정부의 인터넷 규제 폐지 계획과 관련한 표결이 12월 14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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