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2018 확대 방향은?

다자녀 혜택, 2018 확대 방향은?

다자녀 혜택, 2018 다자녀 혜택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 가운데 2018 다자녀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에 발표하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2018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다자녀 가구에 주는 혜택은 대개 3자녀 이상이 기준이 되었으며 1순위 청약에 앞서는 주택특별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KTX 등 교통비 할인 등이 있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18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못 미치는 0.97명으로 떨어지는 등 이미 2자녀도 다자녀에 속하는 시대라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현상 아래 2018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며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했던 다양한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 양육 지원 혜택을 둘째부터는 소득과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맞벌이, 중산층 가구가 기준보다 소득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출산 및 양육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자녀부터 다자녀로 보는 형태로 2018 다자녀 혜택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하며 다자녀 개념을 2자녀로 바꿔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