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는 무엇일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는 무엇일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개인사업자'라고 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나 조직이다.

▶ 설립 절차 및 비용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사이트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업자도 늘어났다.

▶ 이익 분배

개인사업자는 이익이 발생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

▶ 대표자 인건비 및 건강보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는 경비로 처리되지 않으며,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여야 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분류된다.

▶ 세금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받게 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천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천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천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천540만 원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천만 원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4억 2천만 원
3천억 원 초과	25%	94억 2천만 원

이처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는 크게 4가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은 소득공제를 위해 가입한다.

사업자의 든든한 지원군 '노란우산'에 대해 알아보자.

Q. 노란우산은 어떤 제도인가요?

A.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영세 소규모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노란우산 담당 기관은 어디인가요?

A.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합니다.

Q. 노란우산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입니다.

Q. 노란우산 월 납입금은 얼마인가요?

A.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입니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증액과 감액도 자유롭습니다.

Q. 노란우산 납입금은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A.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납입금 전액을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Q. 노란우산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노란우산은 복리이면서 변동 금리입니다. 시중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입니다.

Q.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입니다. 단, 법인은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입니다.

◆ 노란우산 주요 내용 보기

▶ 노란우산 제도 안내문 (클릭)

▶ 기업 자금 조달 제도 (클릭)

Q.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A.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Q.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A.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장려금입니다.

Q.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남, 경북, 전남(곽양·곡성), 전북(전주·군산 제외), 충남, 충북(청주·충주·단양), 제주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은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 자금 우대, 복지 서비스 할인, 제휴카드 발급,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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