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해지' 시 불이익은?

노란우산공제 단점 '해지' 시 불이익은?

노란우산공제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제도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대표적인 노란우산공제 단점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자.

해약 사유는 크게 3가지다.

이중에서 일반 해약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해약은 계약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해지되는 것을 뜻하는데, 지급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

지급 사유

① 폐업: 노령, 질병 등 어떠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② 노령: 만 60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위의 두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도를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는 원금 손실이 있고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자는 원금은 보장되지만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과세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피하려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수기 등 경영난으로 제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월 납입금을 최소 금액으로 변경하거나 납입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월 납입금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금액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납입 유예는 최대 3회까지 허용하며, 1회당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단, 3회를 연달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제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이다.

노란우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적금처럼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면 적립금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단, 사업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

△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위의 표를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수독, 즉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소득공제 한도가 커지는 반비례 관계다.

소득공제를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한도에 맞춰 적립금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 한도 미만의 금액이 적립돼 있으면 딱 적립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한도 초과의 금액이 적립돼 있으면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에 활용되지 않는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극복하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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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서 1년간의 적립금을 세분화해야 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적립하게 되는데, 월 납입금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노란우산 세금 환급률

노란우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전보다 받고 난 후의 세액이 더 적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는다.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희망장려금

노란우산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 실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남, 경북, 전남(곽양·곡성), 전북(전주·군산 제외), 충남, 충북(청주·충주·단양), 제주 등

▷ 지원 대상: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 대상, 금액, 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또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되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기한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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