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등 ICT 규제 샌드박스로 140억 원 절감

(사진 ⓒ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되면서 140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도 편의성이 높아져 선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의 3분기 주요 성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3분기에는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GPS 기반 앱미터기 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파파모빌리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등 10건이 신규 출시됐다.

 

(사진 ⓒ 네이버 전자문서)

특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억 5,000만 원 규모의 우편 비용을 절감했다. 발송건당 298원 상당이다. 이는 기존에 종이로 받던 고지서를 개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받는 서비스다.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는 기관은 약 100곳이다. 3곳의 부처와 35곳의 지자체, 17곳의 공공기관, 45건의 민간에서 전송하고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안내문, 입영통지서, 성범죄자 알림 고지서,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안내문,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문, 국민연금 가입 내역 안내서,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문 등이다. 현재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KT가 모바일 전자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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