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조건 및 업종, 소득별 공제 한도 VS 예상세율 대비 절세요령은?

노란우산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

 

노란우산 가입조건을 알아보려면 우선 노란우산이란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노란우산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 공제 제도로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페업, 노령, 퇴임의 상황에서도 생계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목돈을 모아둘 수 있도록 저축성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저축성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인 것이다. 노란우산은 사업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동시에 세제 혜택도 함께 지원해 절세도 돕고 있다.

 

[노란우산 가입 조건]

따라서 노란우산 가입조건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사업자이다.

 

노란우산 가입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소기업·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주는 연매출에 따른다. 연매출 기준만 충족한다면 업종, 연령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노란우산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이다.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120억 원 이하의 기계설비업, 인테리어, 피아노교습소, 레스토랑, 카페, 개인택시, 개별화물, 요식업, 전자상거래업, 임가공서비스업, 부동산중개업, 평늬점, 수출입유통업, 정육점, 설치수리업, 도자기제조업, 음식배달업, 용역서비스업, 도급서비스업, 자원재활용업, 하도급업, 소매가공업, 제과업, 족욕샵, 해외직구대행업, 광고기획 대행업, 엔지니어링, 미용요품도소매업, 전문건설하도급업, 태양광발전업, 금속인테리어, 제과점, 사업용기게장비업, 의약품도소매업, 제조업, 산후조리원, 스튜디오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노란우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한 건설중기, 헬스트리너, 번역, 학습지도사, 헤드헌터, 채권추심, 대출상담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기술제공용역, 디자인프리랜서, 매장매니저, 할부중개, 학원강사, 방문의료, 개인간병인, 골프장캐디, 아동지도사, 검진간호사, 코웨이코디, 텔레마케터, 화상영어교사, 컨설팅, 요가강사, 웹툰작가, 지도료, 감독, 상담, 방과후교사, 기타모집수당, 방판, 외판, 기타물품배달, 퀵서비스 등의 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 가입조건에 해당해 가입 가능한 대상이다.

앞서 노란우산은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라 설명했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시 매년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지원받게 된다.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한도로 공제를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사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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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공제금 보호, 이자 가산, 대출 지원, 가입지원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에 저축처럼 가입해 매달 부금을 적립한다. 이렇게 적립한 부금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공제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때문에 폐업에 처해도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란우산은 사업자가 많은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노란우산 이자는 단리가 아닌 복리로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시중 은행 보다 높은 이율 2.7%(기준이율 2.4%)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 가입 중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노란우산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의료대출, 재해대출, 일반대출 등 3가지 자금종류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 대출은 납입 부금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가입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지원금은 매달 1만 원~5만 원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말한다.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노란우산 가입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예산이 소진된 경우라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우산 가입 전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란우산은 저축처럼 가입하는 제도라고 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에 매달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납입 가능한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하면 된다. 금액 변경도 자유롭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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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활용폭 넓히는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사업장에 자금조달을 지원해 연쇄적인 도산을 예방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저축처럼 가입해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게 된다. 기금 가입 중 사업장에 자금난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을 신청해 즉시 자금을 융통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가 납입한 부금 잔액의 최대 3~7배 이내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납입금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적립하면 조달가능한 한도도 높아지게 된다.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금 가입 사업체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위치해 있다면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이자의 1~3%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 모두 가입한 사업체라면 기금 대출 이자를 추가 인하받을 수 있다. 또한 기금 가입 사업장이 노란우산 3년 이상 가입했다면 연계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운영자금, 지자체 이자지원되는 공제사업기금 알고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