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자, 현행 月30만원 수령, 새 정부에 따른 40만원 현실화는?

(사진 ⓒ SBS)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원된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월 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2014년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및 개편하여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당시 월 최대 20만 원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2018년 월 25만 원으로 오르며 단계적으로 늘어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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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공약대로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격인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실제 월 40만 원씩 지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25년도엔 연간 35조원, 35년도엔 연간 약 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 당선인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인상 공약은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 수령이 가능하다.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또한 늘어나겠지만, 당장 기초연금액이나 평균 국민연금액에 대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즉, 국민연금 장기가입이 주는 뚜렷한 혜택이 보이질 않는다. 

한편 일각에선 그동안 기초연금을 인상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회피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빈곤 개선에 도움이 될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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