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프리랜서 왜 유리한 정책인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왜 각광받는 것일까? 그 이유는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를 알면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생계 위협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영세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사업주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는 시행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도입됐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용하는 제도이다.

 

사업주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혜택 중에서도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은 단언컨대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절세 제도로, 소득공제 금액이 클수록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세금 환급도 가능해진다.

 

소규모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될 경우 소득공제를 매년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은 상이하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부터 알아보자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소득세를 매년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는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ex) 사업자 가입가능 업종 

종이가공 제조업, 소사장제, 육류도소매업, 건축설게서비스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광고기획 대행업, 농산물체험활동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업, 특수화물운송업, 요식업, 휴게음식점, 행사기획업, 웨딩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산후조리원, 전문건설하도급업, 인테리어설게업, 가구점, 운동시설업, 위탁판매업, 제과점, 스포츠센터,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굴삭기업, 피부미용업, 음식도소매업, 숙박업, 소매가공업, 욕탕업, 제조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원료재생업, 정육점, 중장비업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

 

ex) 프리랜서 가입가능 업종 

작가, 배우, 성악가, 바둑기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기타자영업,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기타물품운바원, 심부름요역원, 행사도우미,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채권회수수당, 디자인 프리랜서, 헬스트레이너, 각종딜러, 텔레마케터, 매장매니저, 편집외주용역, 심리상담사, 검진한호사, 정수기점검, 건설중기, 웹툰작가, 운동선수,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 가능한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법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에서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사업소득 외에 타 소득이 발생해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법인사업자만 해당된다.

 

◆공적 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지 지원 방안(클릭)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지원 한도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지원 한도라는 것은 특정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4천만 원 이라면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게 된다. 이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단,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같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에 1년간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노란우산공제에 1년간 부금한 금액은 다음 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보겠다.

 

ex)예를 들어

A 사업자와 B 사업자가 있다. 두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4,900만 원으로 동일하다. 두 사업자 모두 노란우산공제 가입돼 있다. 이때 A 사업자는 작년 한 해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300만 원을 부금한 바 있다. B 사업자는 270만 원을 부금했다.

 

두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표준(4천만 원 초과 1억 원이하)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A 사업자와 B 사업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달랐다. A 사업자는 300만 원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로 적용받았으나, B 사업자는 27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게됐다.

 

그 이유는 노란우산공제 1년 납입한 금액 때문이다. A 사업자는 과세표준 한도에 맞춰서 300만 원을 납입한 반면 B 사업자는 30만 원 부족한 270만 원만 납입했기 때문이다. 한도가 300만 원이어도 납입한 금액만큼만 공제받게 된 것이다.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해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6천만 원이고 1년동안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600만 원이어도 최대 한도인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목돈도 마련할 수 있으니 1석 2조라할 수 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에도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지원, 희망장려금, 정책자금 우대, 상해보험 무료가입, 소상공인 교육 등의 헤택을 지원해 사업주의 행복한 생활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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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만 있으면

부도 폐업은 no

▶자금난 예방위한 공적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 폐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금이 부족하면 빠르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경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 이러한 경영 애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본금은 매우 중요하다. 자본 구조가 튼튼한 사업체일수록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가입한다. 이 제도에 가입하는 동안에는 수시로 자금활용을 신청해 부족한 자금을 보충할 수 있다. 사업체가 기금에 부금한 금액을 초과해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 회전력을 생성할 수 있다.

 

▶유일하게 지자체에서는 기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은 기금 대출 시 1~3%p 이율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경우에도 기금 대출 이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은 전부 다시 받게 된다. 부금 납입 만기 시에는 연 1.3% 만기이자도 지급하고 있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면 3개월마다 장려금이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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