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DSR LTV 정책 부동산 시장 전반적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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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발표를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원 장관 후보자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지나친 재건축 및 재개발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효과 있는 공급과 실제 수요에 걸맞는 현실적 대책을 선보이겠다'며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만간 부동산 시장 전반 분위기는 크게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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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비롯하여 부동산 정책 역시 대수술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인수위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부동산 TF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및 LTV, DSR 등 관련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 당장 주택 공급량은 낮아 집값 상승이 즉각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투기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 TF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SBI)는 작년 6월 이후 10개월만에 100을 넘긴 101.2로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전망치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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