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정부의 집단대출 한도와 규제내용은?

집단대출 규제, 정부의 집단대출 한도와 규제내용은?

집단대출 규제,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집단대출 한도와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집단대출 규제를 놓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했다.또한 집단대출 한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번 관리방안으로 주택공급을 관리해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부채 관리를 위한 집단대출 규제를 처음 추진한다. 잔금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고,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또한 강화 시켰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등 관리를 강화하고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도 까다로워진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 대출 상품으로 심사가 간소해 대출을 받기가 쉬웠지만 정부는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및 주택 적정공급을 유도하여 차주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장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집단대출 한도를 보면 제2금융권 대출을 줄이기위해 비주택담보대출의 인정한도 기준을 4~70%까지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집단대출 규제에 포함됐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집단대출 한도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대책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를 포함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내년 말까지 4곳에서 33곳으로 늘려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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